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8.18.
의안 번호	355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17. 12. 31.)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심사로 선정하여

❍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고현로 10-3(구 송학동주민센터)

※ 누리학당 : 인북로 3길 24((NH농협 익산중앙지점 2층)

‣ 개 소 일 : 2006. 5. 25

‣ 시설현황

- 송 학 동 : 연면적 455.6㎡(사무실,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 누리학당 : 연면적 325㎡(교육장)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무실, 상담실 함께 사용

※ 누리학당 임대기간 : 5년(2016.4.1.~ 2021.3.31), 임대료 : 9백만원(임대인 기부금 처리)

‣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센터장 (비상근)	총괄 팀장	운영사업					특성화사업
			팀장	팀원	사무원	조교	방문 지도사 (비상근)	언어 발달 지도사	통번역 지원사	사례 관리사	이중 언어 코치
37	1	1	1	4	1	1	19	3	2	2	2

※ 인건비는 센터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3년)

‣ 위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일체

‣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유지(지침 사항)

‣ 예 산 액 : 931,363천원(2017년 예산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31,363	406,208	170,465	354,690	국43.6,도18.3,시38.1
기본운영	소 계	476,777	301,117	55,834	119,826	국63.2,도11.7,시2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63,134	81,567	24,470	57,097	국50,도15,시35
	방문교육사업	219,393	153,575	21,939	43,879	국70,도10,시20
	사례관리사업	48,500	33,950	4,850	9,700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멘토링	3,000	2,100	300	600	국70,도10,시20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특성화 사업	소 계	127,969	89,578	12,797	25,594	국70,도10,시20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85,219	59,653	8,522	17,044	국70,도10,시2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2,750	29,925	4,275	8,550	국70,도10,시20
한국어 교육	소 계	93,982	15,513	30,944	47,525	국16.5,도33,시50.5
	한국어 교육 운영	22,162	15,513	2,216	4,433	국70,도10,시30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71,820	0	28,728	43,092	도40,시60

구 분	사 업 명	2017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다문화 가족정착 지원	소 계	232,635	0	70,890	161,745	도30,시70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사업	21,400	0	8,560	12,840	도40,시60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지원	13,000	0	5,200	7,800	도40,시60
	학력취득지원(학비포함)	25,800	0	10,320	15,480	도40,시60
	행복나눔운동회	13,000	0	3,000	10,000	도23,시77
	고향나들이사업	76,000	0	15,200	60,800	도20,시80
	다문화어울림문화지원사업	30,000	0	9,000	21,000	도30,시70
	청소년 진로지원	10,000	0	4,000	6,000	도40,시60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43,435	0	15,610	27,825	도36,시64

※ 기본운영사업 자부담 23,000천원 별도(2016년 운영사업비의 15%)

다.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1차) : 2006. 3. 16. ~ 2006. 12. 31(7개월)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2차) : 2007. 1. 1 ~ 2007. 12. 31(1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3차) : 2008. 1. 1 ~ 2009. 12. 31(2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4차) : 2010. 1. 1 ~ 2012.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5차) : 2013. 1. 1 ~ 2015. 12. 31(3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 위 탁(6차) : 2016. 1. 1 ~ 2017. 12. 31(2년)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2017.12.31.)        됨에 따라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        생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의 필요성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우리시도 다문화 가족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다문화 가족        에 대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의 증가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        되고 있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추진으로 전국         211개소중 185개 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시 전문직종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시대        에 맞는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단, 민간위탁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